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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추적] "보복 두려워 합의" 목숨 건 이별, '교제 폭력' / YTN

2024-09-11 153 Dailymotion

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'교제 폭력'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,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추적 취재 결과, 지난해 '교제 폭력' 신고 건수는 3만 6천여 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2배 넘게 급증했고, 올해는 4월까지 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복이 두려운 상당수 피해자는 처벌을 망설여 오랜 기간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'교제 폭력'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'반의사불벌' 조항이 적용되는 걸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사랑을 가장한 범죄, 교제 폭력의 심각성과 실태를 짚고, 제도 보완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. <br /> <br />■YTN [팩트추적] 제보 <br />[메일]: fact@ytn.co.kr <br />[전화]: 02-398-8602~3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74&key=2024091112481280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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